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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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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반상진, 김민희, 김병주, 나민주, 송기창, 우명숙, 주철안, 천세영, 최준렬, 하봉운, 한유경
판형 : 크라운판 / 제본 : 양장
페이지 : 400p

 

 

 

교육재정경제학회가 창립된 지 24년이 되었다. 그동안 교육재정 현상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교육재정 및 경제학에 관한 저서와 논문이 다량으로 생산되었다. 학문의 발전과 국가발전의 초석이 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할 수 있다. 교육재정 및 경제 현상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새로운 이론과 방법이 개발되고 적용되고 있다.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고 이를 활용하려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학문이 심오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회원들이 뜻을 모아 교육재정학 교재를 발간하였다. 교육재정학의 학문적 발전을 기하고 후학들이 연구하고 참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제1부 교육재정학의 이론적 기초

제1장 교육재정학의 학문적 기반

1. 교육재정의 개념과 특성
2. 교육재정학의 학문적 위치
3. 교육재정학의 이론적 체계

제2장 교육재정의 정책적 가치
1. 교육재정의 공평성
2. 교육재정의 효율성
3. 교육재정의 적정성

제3장 교육예산제도
1. 품목별 예산제도
2. 성과주의 예산제도
3. 계획예산제도
4. 목표관리 예산제도
5. 영기준 예산제도
6. 프로그램 예산제도

제4장 교육재정의 성과 분석
1. 교육비용의 개념과 유형
2. 교육의 효과와 수익
3. 교육재정의 성과 분석 기법


제2부 교육재정정책의 역사적 변천

제5장 교육재정 확보정책의 변천
1. 교육재정 확보 논리
2. 국가의 교육재정 확보정책
3. 지방정부의 교육재정 확보정책

제6장 교육재정 배분정책의 변천
1. 환부금제도의 시기(1951~1958)
2. 환부금·교부금제도의 시기(1959~1965)
3. 교부금제도의 시기(1966~1990)
4. 교부금·양여금제도의 시기(1991~2000)
5. 교부금제도 정착기(2000∼)


제3부 교육재정의 확보와 배분

제7장 교육재정의 구조와 현황
1. 국가교육재정의 구조
2. 지방교육재정의 구조
3. 학교재정의 구조

제8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와 현황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성격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기능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변화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황

제9장 교육세제도와 현황
1. 교육세제도의 성격과 기능
2. 교육세제도의 현황
3. 교육세제도의 쟁점
4. 교육세제도의 과제

제10장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제도와 현황
1. 일반회계 전입금제도의 개념과 구조
2. 일반회계 전입금제도 및 재원 변천과정
3. 일반회계 전입금제도의 쟁점과 과제

제11장 교육경비보조금 제도와 현황
1. 교육경비보조금제도의 개념 및 의의
2. 교육경비보조금의 변화과정
3. 교육경비보조금의 법령체제
4. 교육경비보조금의 운영실태

제12장 학교회계제도와 운영
1. 학교회계의 개념 및 의의
2. 학교회계제도의 도입 배경
3. 학교회계제도의 내용

제13장 대학재정 구조와 현황
1. 대학회계 구조
2. 대학재정 현황


제4부 교육재정의 성과평가와 전망

제14장 교육재정의 성과 평가체제 및 분석
1. 성과관리제도의 도입 배경과 현황
2. 성과관리의 개념 및 특징
3. 성과관리제도의 구조 및 구성요소
4. 성과평가체제 및 평가지표 사례
5. 교육재정 성과관리의 향후 과제

제15장 미래사회와 교육재정
1. 미래사회의 변화
2. 미래사회 교육의 특징
3. 미래사회의 교육재정 과제

 

 

 

 

 

<< 저자 >>
반상진 ∙현 전북대학교 교수

김민희 ∙현 대구대학교 조교수

김병주 ∙현 영남대학교 교수

나민주 ∙현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한국지방교육연구소 소장

송기창 ∙현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우명숙 ∙현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주철안 ∙현 부산대학교 교수

천세영 ∙현 충남대학교 교수

최준렬 ∙현 공주대학교 교수

하봉운 ∙현 경기대학교 부교수

한유경 ∙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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